북한의 중앙 부처가 여행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관련해 함경북도 회령시의 보안서를 직접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뇌물을 주고 통행증을 발급받아 평양에 간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붙잡혔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당시 통행증을 발행한 회령시의 보안 부서를 중앙 부처가 직접 검열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보안서에 대한 집중 검열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누군가에게 평양행 통행증을 발급했는데, 그 사람이 평양에서 나쁜 짓을 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서, 누가 발급했는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회령시 보안서에서는 이 문제가 커져서 공포 분위기까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에 갈 경우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의 '2부'가 발급하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민반과 동사무소, 보안서, 그리고 직장 순서로 승인을 받아 마지막에는 인민위원회의 '2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특히 보안서는 여행의 이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북한 주민은 여행증명서 발급에 매우 중요한 '인민위원회'와 '보안서'에 뇌물을 주고 통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Ishimaru Jiro]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하니까 통제와 규제를 넘어 이동하게 됐습니다. 물론 통행증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통행증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통행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의 통제가 약화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것을 통제하자면 역시 공안기관이나 인민정부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각 검문소에서는 이미 많은 북한 주민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직접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행증에 적혀 있는 여행 목적과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에는 이동초소를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임시 검문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200일 전투가 진행 중인 북한에서 검문소마다 증명서를 검열하는 절차와 수위가 까다로워지고 회령시에서는 뇌물을 받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준 보안서에 대해 중앙부처의 검열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와 검문소의 검열 강화 등으로 북한 주민의 이동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