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확대할듯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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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과 드미트리 제미젠코 러시아 이민국 부국장이 양국 간 상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과 드미트리 제미젠코 러시아 이민국 부국장이 양국 간 상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앵커: 북∙러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을 확대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 속에서도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을 지속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2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북러 양국은 지난 17일 평양에서 열린 공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 전 치러야 할 러시아어 구사능력 시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양측은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 채 러시아 국립푸쉬킨언어대학교와 평양외국어대학교 간 종합능력시험 조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러시아어와 역사 등에 관한 종합자격시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될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자격시험은 물론 준비 과정 개설까지 양국 대학이 논의중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이민국이 지난해부터 외국인 취업자격시험센터를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노동자 파견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해 주목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전용 의혹은 물론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실무단체들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러 양국은 이 밖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징수와 건강검진 그리고 재고용 등을 둘러싼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7일 러시아 이민당국 관계자들이 방북해 상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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