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투자기금 목표액의 0.5%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3.05.24

앵커: 북중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북한투자 전문기금’이 목표액인 30억 위안 (미화 4억8천만 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500만 위안 (미화 80만 달러) 조성에 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 탓에 애초 계획됐던 북한 내 지하자원 탐사를 위한 중국 기업인의 방북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해외투자자연합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북한투자 전문기금’ 조성이 겉돌고 있다고 홍콩 봉황주간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중 간 합영 합작에 관한 장문의 특집 기사에서 중국해외투자자연합회가 베이징시에 등록한 기금 규모가 500만 위안 (미화 8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해외투자자연합회는 당시 30억 위안 (미화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내 광산과 부동산, 항만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1차 목표액인 10억 위안 (미화 1억6천만 달러)의 0.5%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기금 조성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 탓에 애초 지난해 말로 계획됐던 중국인 투자자들의 북한 광산 시찰을 위한 방북도 올 3월로 잠정 연기된 뒤 여전히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애초 중국인 투자자들이 방북 때 중국인 지질탐사 전문가를 대동해 북한이 제시한 광산 개발 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양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알려진 것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대북 투자가 큰 규모인 데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혜산 동광산이라든지 황해도 광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한편 잡지는 북한이 최근 들어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동북지역 도시는 물론 남방지역까지 조직을 확장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탓에 북한으로선 중국의 대북 투자를 통한 외화 확보가 더 절실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투자했다가 이익을 냈다는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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