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메모리 장치 등록제 실시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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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휴대폰으로 쇼핑하는 모습.
북한 주민이 휴대폰으로 쇼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2011년에 실시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중단한 메모리 장치 등록제를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보위부가 새로 만든 ‘620 상무’는 불법영상물과 마약, 도박, 성매매를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소유한 일체의 메모리 장치들을 ‘620 상무’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체 손전화와 각종 메모리 장치들을 ‘620 상무’에 등록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각 동사무소들에 내려왔다”며 “기존에 시행했다가 실패한 놀음을 왜 또 벌려 놓는지 모르겠다”고 당국의 지시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에는 불법영상물이나 한국음악, 오락을 즐기기 위해 국내산, 혹은 중국산 손전화나 판형컴퓨터(태블릿),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런 전자기기들을 통해 외부의 불법영상물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불법영상물들을 저장하기 위한 소형 메모리칩의 수요가 높은데 비해 장마당에서의 판매 자체가 불법행위어서 값이 매우 비싸다며 보통 8기가 급의 휴대폰용 메모리나 USB 가격이 중국 인민폐로 30위안(한화 5만원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불법영상물을 볼 수 있는 일체의 기기들과 저장장치들은 11월 말까지 ‘620 상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앞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나 저장장치들은 불법적인 영상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1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620 상무의 검열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이 몹시 화를 내며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사법기관 간부들에게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불법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손전화에서 메모리 접속구를 아예 없애버렸다며 그러나 최근 손전화의 전원 접속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USB 저장장치들이 나와 그마저도 소용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최근 지시문을 통해 외국의 저장장치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 북한식 표준화가 된 전자기기들을 빨리 내놓을 것도 독촉했다며 하지만 외국영화나 음악을 듣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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