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따른 예산 추계치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천 7백만 달러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배정될 예정입니다.

항목별로는 먼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증진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2010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4년간 모두 9백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자유 증진’에 연간 2백만 달러씩 모두 8백만 달러가 쓰여질 것으로 미국 의회는 예상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내 주민들뿐 아니라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주자(migration)와 난민(refugee) 지원 형태로 매년 2천만 달러씩 4년간 모두 8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올해로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바이든 의원에게 편지쓰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지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입니다.

숄티 : I just want to be sure that this gets attention it deserves.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so many pressing issues now congress has to deal with, and when the session is shorten, they have to deal with them a lot quickly. This session doesn’t get ignored or set aside because of other things that are going on now.

저는 이 법안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의회에는 주목되고 있고, 처리되어야 할 이슈들이많고, 또 회기 기간까지 짧아 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슈들을 더 빨리 처리 해야 하고, 이 가운데 이 북한 인권법이 다른 이슈들 때문에 무시되거나 제쳐 져서는 안되는 거죠.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8일 개원한 2008 하반기 회기 내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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