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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식량과 의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계획된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400만 달러를 들여 북한 내 10여 개 병원에 전력 시설을 보강하고 각종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막바지 지원 단계까지 완료됐다고 (most recent cycle of project is completed) 국무부의 관리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2011년, 북한에 대해 계획된 지원은 없다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Project has no cycle's plan for 2011 after this time) 이로써 미국 정부가 식량과 의료 등 현재 북한에서 진행하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없으며 당분간 이에 관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라지브 샤(Rajiv Shah) 처장도 지난해 11월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은 당분간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복지를 우려하지만 국제기구를 제외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북한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9월,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위한 긴급 의료지원이 마지막으로 이후 추가적인 대북 지원도 없었다고 국무부 측은 전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긴급 사안에 따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과 대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의 투명성 확보 등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한 긴급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대북 지원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2011년 회계연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용 예산 등을 삭감한 가운데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350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시설의 불능화나 폐기에 나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예산은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 몇 년째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대북 지원도 추구한다면서 북한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도발 행위의 중단, 분배 감시의 투명성 확보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