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계속되고 있는 4차 6자회담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한 문제를 놓고 공동합의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프리처드 전 대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6자회담이 열흘 이상 계속되고 있다. 우선 회담 진행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이 과거에 비해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프리처드: 태도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접근법 자체가 현저히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수석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지난 열흘 동안 북한과의 수차례 양자접촉을 통해 진지한 협상을 벌였다. 이것은 과거 몇 년 동안을 뒤돌아 봤을 때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로 인해 이번 4차 6자회담 공동 문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우선 북한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 측의 북한 내 사찰 활동을 재개시켜야 한다. 먼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의 포괄적 합의 내용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인정될 지 여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 후에나 판단할 문제이다.
북한의 핵 포기만을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앞서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핵포기는 북미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서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최근 북미 국교수립을 위해서는 핵문제 말고도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더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재래식 병력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공동문안 합의에 실패하고 회담이 결렬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설사 공동문안 합의에 실패한다 해도 이번 회담 동안의 회담 참가국들의 진지한 협상 노력은 전례가 없던 것이다. 물론 공동합의문이 채택된다면 다음 회담 일정 등이 쉽게 정해지고 앞으로 6자회담 과정이 보다 원활해지겠지만 공동문안 합의 실패가 이번 회담의 진전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설령 6자회담에서 핵포기를 합의한다 해도 과연 영구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는가?
북한은 90년대 중반 한때 핵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핵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의 외교력을 발휘할 때이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