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비자금 추적 적극 협력 약속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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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회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위원장이 ‘아시아인권’ 켄 카토 대표에게 보낸 편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회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위원장이 ‘아시아인권’ 켄 카토 대표에게 보낸 편지.
사진-아시아인권 제공
MC: 미국 하원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계좌 추적을 촉구하는 일본 인권 단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회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위원장은 북한 김 위원장의 비자금 추적을 촉구하는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Human Rights in Asia)’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인권의 켄 카토 대표는 팔레오마바에가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장이 금융제재가 핵과 인권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카토 대표는 김 위원장의 해외 불법자금 계좌를 추적해 북한 체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자금을 동결시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9월 4일 미국 하원에 보냈습니다.

팔레오마바에가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장은 10월 27일 자 답장에서 자신이 미국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관련 청문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조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 기술이 발전해 적대국가나 적대세력에 확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북한 주민의 인권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 불법자금의 세탁처로 지정한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에 그 은행과 직•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카오 정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9개의 북한 계좌와 23개의 북한 무역회사 계좌를 폐쇄했는데, 이 금융계좌가 북한 정권의 여러 조직과 관리에 연관된 것으로 보도됐다고 이 편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 조치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의 은행이 북한 관련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게 되었고 김정일 정권의 개인 비밀계좌나 관련 기업의 국제 금융 활동 기반이 줄어들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팔레오마바에가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장은 2006년 12월 마침내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연계하는 조건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밝혔고 2007년 2월 새로운 6자회담 협정을 맺은 것을 상기하며, 금융제재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팔레오마바에가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장은 북한의 지난 5월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에서 계속 경제 제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토 대표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미 하원의 아시아태평양환경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제재와 외교압박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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