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여부’ 미 대선 쟁점 전망

공화, 민주 양 후보 진영이 북핵 문제에 관해 일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최선의 해결방법과 관련해서는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측 북핵토론에 정통한 전직 미국 관리는 “매케인 후보가 집권하면 지금처럼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를 집중적으로 펼치기 보다는 오히려 격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하고, “이런 강경한 대북 정책은 공화당 정강정책에 반영된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해체‘(CVI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경우 “집권시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더욱 활성하고 격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이 전직 관리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우방의 지원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이 매케인 후보측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전직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양 진영 북핵 토론 문제에 밝은 또다른 외교전문가는 “북핵 문제에 관한 양 후보진영의 차이는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히 양측이 북한을 사실상의(de facto) 핵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오바마 후보측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상황을 막으려면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매케인 후보측은 북한이 먼저 핵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일체의 협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문제는 북한이 매케인 후보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아예 굳혀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로브씨는 매케인측의 이와 같은 대북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David Straub: The problem is that it's not smart diplomacy... “문제는 매케인측 정책은 현명한 외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킨다.”

반면 오바마측의 북핵 정책은 취약해보이지만 북한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대북 협상을 격상시키겠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케인측보다 더 강력하고 현명한 정책”이라고 스트로브씨는 지적했습니다.

미 외교협회(CFR)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매케인 후보나 오마바 후보 모두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양 후보는 현재의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는 한 집권 후에도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지만 만일 협상이 실패해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돌입한다면 어느 후보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현재 공화, 민주 양측 선거진영은 북한이 핵기술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관계’(normal relationship)를 맺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