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정부가 북한에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이 10여건 접수됐지만 재무부는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재무부의 고위관리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대통령 행정명령13466호에 따라 북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모든 수입 신청서를 심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수입하겠다고 신청한 북한산 물품이 어떤 종류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서 2008년 6월 26일부터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던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2008년 5천200만 달러가 넘던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올해 상반기 동안 37만 4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이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지난해는 미국이 옥수수 3천300만 달러와 밀 1천만 달러 등 총 5천200만 달러 이상의 곡물을 인도주의적인 원조 형태로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을 깨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올해는 미국이 식량 원조를 중단했고 교역금액도 37만 4천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스(George Lopez) 교수는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북한과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로페스: 재무부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하던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미국 정부와 유엔이 공조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확대됐습니다.
로페스 교수는 재무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 신청을 ‘거부’가 아닌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 하는 교역을 현 상황에서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페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산 물품의 수입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심사 중인 상태로 시간을 끌것으로 봅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테러의 위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거래금지 명단에 올려 감시하면서 미국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의 거래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 26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인은 북한 선박을 이용해서 교역할 수 없고 북한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자산통제실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