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이 사상교양을 강조하면서 주민통제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3일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생명이다’의 글에서 “사회주의 건설역사가 오래되거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해도 사상을 놓치면 반 사회주의적 공세 앞에서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게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북한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사상을 강조하고 나온 배경을 보면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과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보면 북한은 완전히 구제불능의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심각한 경제난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식량난과 심각한 에너지난, 전력난은 매해 북한 주민들이 겪는 만성적인 고통입니다. 전력이 부족해 공장들은 거의 가동을 멈추었고, 가정집들은 당국이 하루 2~3시간 밖에 전기를 주지 않아 암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 당국은 2012년까지를 경제강국의 원년으로 잡았지만, 개혁개방을 배제한 경제정책은 대책 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지속된 심각한 경제난의 지속은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거짓선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을 미봉책으로 다시 사상 강조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붕괴의 위험요소는 외부의 침입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부의 침입은 거의 전무합니다. 체제붕괴의 기본 요인은 외부의 침입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제불신임과 민심이반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속에서 급속하게 전파되는 배금주의 확산입니다. 일명 황금만능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로 일컫는 배금주의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를 의미합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국가보다는 돈이 우선이다"라는 배금주의와 "달러만이 살길이다"는 외화 획득에 대한 열망에 젖어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인 민심이 돌아서면 북한 정부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문화 바람인 ‘한류’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패션을 모방하고 한국 유행어들을 따라 하는 게 인기입니다. 이같은 한류 열풍은 북한 체제를 흔들만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시책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북한과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그러한 시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북한 보다는 몇 배나 생활수준이 높았던 소련이 붕괴된 것도 핵이 없어 붕괴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초대강대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진 것도 결국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의 이념 변화였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흐름을 역행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수족을 옭아 매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경북도 연사군 외화벌이 지배인을 총살하는 등 극단적인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도리어 역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층은 체제 붕괴를 두려워해 개혁개방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먼저 시작한 중국, 소련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체제의 붕괴 없이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누가 뭐라든 내 갈길만 간다'는 식으로 고립돼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붕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