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 기자가 분석합니다.
최근 북한이 취한 대남 강경 조치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차질을 빚고 여러 남북한 교역창구들이 막혔습니다.
지난 7월 한국 관광객이 사살된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때문에 북한은 3,600만 달러(540억)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개성관광 중단 때문에 보는 손해는 약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나마 노동당 산하 무역기관들과 무력부(북한군)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이 일본과 남한으로 직거래하던 무역 통로까지 모두 막히면서 북한에서 '세소무역'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동당 산하 무역회사들은 금정광과 은정광, 석탄 등 광물질과 이면수, 도루메기 등 수산물을 중국으로 들고 나와 넘기지만, 그 가격은 과거 한국과 일본으로 직거래하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으로 넘기던 복어를 중국에 넘기려던 한 북한 무역사장은 북한의 가격보다 더 낮아 "중국 사람들 배불리느니 차라리 내가 먹겠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상인들은 북한산 해삼을 비롯한 수산물에 가짜가 많아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상인들은 "조선에 돈 될 만한 물건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앞뒤로 무역통로가 막히고 자체 외화 원천도 고갈되어 내년도 외화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살림이 쪼그라드는데도 북한 당국은 대외창구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내부 주민들을 더욱 조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비난하고, 삐라 살포를 구실로 개성관광 등을 막지만, 사실은 체제 변화가 두려워 취한 조치들입니다.
외화를 벌지 못해도 체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안팎으로 문을 닫아걸면 걸수록 더 어려운 것은 내년도 주민들 생활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KBS 텔레비전 방송은 북한 내부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60분간 방영했습니다.
화면에는 꽃제비들이 엄동설한에 하수관에 쪼그리고 앉아 주린 배를 달래는 모습과 역전에 짐을 날라주기 위해 늘어선 리어카꾼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버려진 조가비에 붙은 살을 떼어 내느라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모습은 90년대 중반 대아사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강경 노선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으로 버티라'고 훈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사가 좀 되었다고 시장을 통제하고 외국상품의 반입까지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지도부가 '민족의 자존심'을 들먹이며 강경하게 나온 들 주민들이 헐벗고 다 굶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살림을 안정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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