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경제 병진정책으론 투자유치 힘들어”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4.14
stephan_haggard_b 6자회담 당사국들 중 중국의 대북 무역량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도표로 설명하는 해거드 박사.
사진-코리아소사이어티 웹사이트 캡쳐

앵커: 북한의 핵과 경제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병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티븐 해거드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박사는 14일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치중되어 있는 북한의 병진정책은 모순적(contradictory)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드 박사: 저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개발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북한과 같이 경제 구조(economic institutions)와 법규정이 취약한 데다 핵개발까지 추구하는 나라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해거드 박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북한과의 개입정책에 대한 자신의 책(Hard Target: Engaging North Korea)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178개국 중 178위를 차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올해로 22년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해거드 박사는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을 임의로 폐쇄했고, 북한 손전화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의 자산을 수용(expropriated this firm’s earnings)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북한에 직접 투자할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중국도 언제까지나 북한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불투명한 북한의 기업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해거드 박사는 북한에 돈주가 등장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장마당이 성행하는 지금은 15년 전에 비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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