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안보연구소 “아프리카, 제재에도 북한과 관계 지속”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1.12
congo_kim_youngnam_b 지난 2014년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드니 사수 은게소 콩고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안보연구소(ISS·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첫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무역은 오히려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간의 협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1718호를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간의 연 평균 무역액은 2억1천500만달러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기간 연 평균 무역액인 9천만달러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탄자니아, 가나, 케냐, 이집트, 모로코, 앙골라, 수단 등 16개국과 북한 간의 무역액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연 평균 무역액 증가 이유로 북한이 제재 이후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 국가들로 무역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스 카스프리크 연구원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관계가 냉전 시대부터 시작돼서 긴 역사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과거의 군사적 관계가 상업적 관계로 발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안보연구소는 베냉,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주체사상 연구회(juche study groups)가 있을 정도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협력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으며 북한과 아프리카연합(AU)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자체적으로도 개발, 빈곤, 교육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무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 항구 등 세관 공무원들이 기술적 지식과 역량이 부족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를 제재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연구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와 아프리카연합(AU)의 갈등방지 기구인 평화안보협의회(PSC)가 연간 협의 의제에 대북 제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안보연구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두고 아프리카의 평화, 안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으로 에티오피아, 세네갈, 케냐 둥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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