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보통신 개발로 주민 감시통제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4.01.28
Scott_Bruce_305 미국 동서센터의 스캇 브루스 연구원이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과 주민통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홍알벗

앵커: 북한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주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스캇 브루스(Scott Bruce) 연구원은 28일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배경을 눈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즉 손전화 가입자수가 200만명을 넘었고 태블렛PC, 즉 판형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부 특권층의 경우 인트라넷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도 가능하게 됐지만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캇 브루스 연구원: (아랍에서와 같이 통신 기기를 이용한 개혁운동이) 왜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반드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브루스 연구원은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북한의 정보 통신 개발이 한 때 중동지방을 휩쓸었던 이른바 ‘아랍의 봄’과 같은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연구원은 북한과 같이 닫혀 있는 나라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자유로 가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캇 브루스 연구원: 북한의 주민들 개개인이 휴대전화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또다른 새로운 기기를 이용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북한을 자유로 나아가게끔 할거란 낙관적 판단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브루스 연구원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이 다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철저하게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통신기기가 아닌 USB와 DVD 같이 숨기기 쉬운 정보저장 장치를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북한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나 단체들도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바깥세상의 정보를 북한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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