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신중해야”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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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0일 연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전직 재무부 관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0일 연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전직 재무부 관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국 상원

앵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국제재에 앞서 고위급 외교를 통해 중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대북제재를 직접 주도했던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특별히 신중해야(exceptionally judicious) 한다고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이 주장했습니다.

올 초까지 미 재무부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관장했던 주빈 전 차관 대행은 10일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관한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 주빈: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신중하자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내 들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치가 매우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칫 미국과 동맹국에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국의 대형 은행의 경우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인데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큰 손이어서 쉽게 제재대상으로 삼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국제 금융체제에서 퇴출을 의미해 은행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여서 국제금융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매우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적용하기에 앞서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전임 행정부 고위 관리의 솔직한 고백이어서 주목됩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다만 대 중국 외교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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