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기대기보다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억지력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 저지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국방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관장했던 그렉슨 전 차관보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안보관련 토론회 직후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듯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기대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해 그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력과 별도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역대 미국 행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거나 늦추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역시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월러스 그렉슨 : 북한 핵문제는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 나가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