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스웨덴서 한반도 위기관리 논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1.04
newyear_drill_b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핵무장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 우리군 K9 자주포가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웨덴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최근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싱크탱크와 정부기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는 ‘한반도 위기관리: 평화를 향하여(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oving toward Peace)’를 주제로 지난 12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수 차례의 미사일 시험,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거의 모든 남북한 협력과 대화 중단 등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위기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다자토론회입니다.

연구소는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비공개 회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협상과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시작 등을 맞는 향후 수 개월 간 남북한 상호 자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게 도발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단기적 정치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한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비방과 적대적인 수사도 삼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간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군사대화와 정부 차원의 대화를 포함한 대화 재개와 이를 위한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의 중개 역할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스웨덴의 군 관계자는 군사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소통 유지, 투명성 조성, 군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간의 핫라인 재가동이나 대화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잠정유예(모라토리엄)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재 이행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위성발사가 잠정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제재 이행이 중단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안보개발연구소는 2015년 2월에도 한국의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등 한국측 인사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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