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핵실험으로 핵협상 험로”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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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party talk 305
사진은 2008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AFP PHOTO / POOL / Claro Cortes IV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북핵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내놓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보고서(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향후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은 명확치 않지만 그 성공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is unclear what impact a third nuclear test would have on future negotiations, but it would make their success far less likely.)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1년 전(2012.2.29) 발간된 같은 제목의 보고서의 개정판인 이 보고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장치의 종류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고농축우라늄(HEU)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 2차 핵실험에 비해 위력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핵실험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북한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t a minimum, the test would likely contribute to North Korea’s ability to develop a warhead that could be mounted on a long-range missile.)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와 관련해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0년 외부에 공개한 영변 농축시설 외에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평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제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전문가인 미국의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박사는 북한이 5천 개의 원심분리기와 더불어 일부 여유분의 원심분리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012년 12월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려놓는 데 처음 성공했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해서 북한이 믿을만한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while moving North Korea technically to its goal, does not translate into a reliable missile. Further testing would be required.)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 발사 시험 뿐 아니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 또 정밀한 미사일 유도 기술 등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외교적 조치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요구하는 입법을 통해 북한 핵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다자 제재의 이행과 관련해 그 실태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3일 발의된 ‘북한 핵 확산 방지법안(S.298)’을 14일 전격 통과시켰고 15일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65)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채택에 앞서 취지 설명에 나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곧 강력한 대북금융제재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저는 앞으로 수주 안에 북한 정권이 경화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군부에 김정은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앞서 지난 13일 일리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H.R.673)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관련 법안들은 현재 휴회 중인 의회가 다시 개회하는 오는 25일부터 상, 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