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반도 비핵화’ 외교 기조로 명시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6.05.19
ted_lieu_b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의 비확화가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여야 한다는 수정조항 채택을 주도한 테드 루 하원의원.
사진제공: 테드 루 하원의원실

앵커: 미국 의회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여야 한다는 점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야 한다.”

18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7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조항입니다.

테드 루(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주요 정책을 명시한 이 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주장에 대해 미국 의회가 미국의 공식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입법을 통해 재차 천명한 겁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하원의원은 수정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말’이라고 강한 어투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후보와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며 한반도에서 핵 확산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확산 대신 핵 관련 활동을 줄임으로써 지역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 하원의원실 관계자는 19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후보의 한반도 핵무장 용인 발언이 이번 수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 채택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게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라는 점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루 의원이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8일 밤 늦게 하원 본회의를 통과(찬성 277, 반대 147)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빠르면 다음주 상원 본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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