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북 핵개발 돕는 주요 중국은행 즉각 제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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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 개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빌링스리 재무부 차관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 개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빌링스리 재무부 차관보.
사진: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 북한의 핵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초상은행 등 주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도 경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외국에서 핵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 노력을 극적으로(dramatically) 강화해야 한다고 이날 하원에서 개최된 외교위원회 청문회(Sanctions, Diplomacy, and Information: Pressuring North Korea)에서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 우리는 대북 제재 목록을 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dramatically ramp up the number of North Korea related designations). 미국의 독자제재 목록에 올리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할지 미국을 택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될 경우 중국의 기업과 은행은 수 년 내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초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 올해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단둥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중국초상은행이나 거대국영은행인 중국농업은행 등도 북한과 거래를 계속한다면 즉각 제재해야 합니다. 이들 은행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재무부의 마샬 빌링스리(Marshall Billingslea)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불법금융거래 지원을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니라 애국법 311조에 따른 것이라며 제재 이외에도 많은 수단(many tools)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링스리 차관보: 불법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들에 따라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불법 무기 판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대두되는 몇 몇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빌링스리 차관보는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11일 채택되면서 섬유, 광물,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 품목 거의 모두가 제재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북한의 39호실이 만수대창작사를 통해 동상 등을 무기와 함께 6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수출하던 관행이나 중동국가 등에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돕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을 돕는 대가가 무엇인지 매일 재고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 대북 정보유입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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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마샬 빌링스리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경로 사진. 사진-미 하원 외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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