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 북핵실험에도 원유공급 중단 않을 것”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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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미사일 방어시스템(MD)의 핵심인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일본의미사일 방어시스템(MD)의 핵심인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6 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만일 중국이 동참해도 북한의 도발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원유수출 금지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 금지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그럴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노력은 더 배가될 것입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의 목적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에 있고 더 나아가 핵무기 능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안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박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겠지만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우선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 북한분석관은 이날 B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를 추진하겠지만 그 외에 미국이 내놓을 대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계속 대북 대화를 주장하기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서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자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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