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멸망'과 '핵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미국이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The Orange County Register) 기고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군과 무기를 위해 필요한 ‘경화’ 접근을 차단하면서 ‘핵포기’와 ‘멸망’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국정연설 직전 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 북한 지도자가 관심받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북한 지도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기가 1년 남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새롭게 협상에 나서는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4일 언론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임기 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