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 핵사찰단 관련 진전 없어”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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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과의 핵사찰단 관련 협의가 중단된 이후 5월 31일 현재 아무런 진전 상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이 ‘2.29 미북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의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근 한중일 3국 순방길에 나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발언을 미국이 경청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북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내걸고 있는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신뢰를 잃은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으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남도발 중단, 또 ‘2.29미북합의’ 내용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 중단과 이를 확인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영변 복귀 허용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만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을 서두르고 ‘2.29합의’에 명시된 우라늄 농축 유예 등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경우 미국은 대북대화를 재개하고 대북 영양지원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측에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대변인실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no update at all)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현지 외교 소식통도 북한이 최근 사찰단 방북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접촉하거나 논의를 하려한다는 아무런 징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측은 ‘2.29미북합의’에 따라 북한 측과 사찰단 파견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지난 4월 17일 더 이상 ‘2.29합의’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국제원자력기구 측도 북한과 관련 협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마당에 대북대화 재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의 대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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