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잇단 대북제재, 북한 경제 중장기적 위협요인”

서울-김은지 kime@rfa.org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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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의 단둥항 광물 전용 부두의 모습.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의 단둥항 광물 전용 부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유진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이 대폭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화로 이유진 연구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김은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유진: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유진: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9번째 결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제재뿐만 아니라 원유와 정유제품의 수입제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제한,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 가장 타격을 줄 만한 제재는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출 금지입니다. 최근 북한은 석탄 등의 수출 감소를 기술자와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인력송출 확대를 통해 외화수입의 부족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으로 무산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무역구조의 변화, 즉 기술무역과 서비스무역으로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로 북·중 무역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작년 말 북한에 석탄수출상한선이 적용된 이후 올해 상반기 섬유제품이 북한의 수출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섬유제품의 대체재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지난 해 북한이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섬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유진: 지난 해의 경우 북한은 노동자 송출과 섬유제품 수출을 통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북한은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파견된 근로자로 중국 연변 지역만 보더라도 IT 밸리에만 600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기업 4군데에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가공 인력은 북한 내부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동의 경우는 카타르를 중심으로 1만명 정도 근무했지만, 지난 해 철수한 인력이 제법 많습니다.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외 노동자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예년에 비해 외화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 의류가공공장에 투자하고, 북한 임가공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해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이 바로 섬유제품 수출인데요. 섬유제품 수출은 북한의 대중 임가공 사업의 급성장으로 지난 해 약 7억 6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에서 섬유가 자치하는 비중이 27%나 됐는데 이는 북한이 외화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의류 임가공 사업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이번에 포함된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제한 조치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유진: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제한 조항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고, 대북 유류 공급량이 30% 감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이 전면 중단되지 않아 당장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될 때 강력한 대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북한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지: 신규 제재에다 북한의 주요광물과 수산물 수출금지 조치가 포함된 2371호까지 더해져 북한의 외화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진: 네, 그렇습니다. 2371호에 이어 금번 제재가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우선 섬유, 석탄 등 광물, 수산물 수출 등 북한의 3대 주요품목의 수출 전면 금지로 북한 대외수출의 85% 수준인 약 24억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수입 규모는 현재 2억 5천만 달러에서 1/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대부분 3년 만기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전면 철수를 하지는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비자만기 근로자가 철수하면서 외화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3년 이후에는 100%인 2억 5천만 달러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은지: 북한이 대북제재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궁금한데요.

이유진: 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하에서 경제부문의 과학기술부문 투자를 늘려 원료와 연료, 설비 국산화를 통해 북한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은 금속, 화학, 기계, 경공업, IT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대북제재에 대비해 수입대체원료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원료와 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과학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자강력을 요구하는 수준이며 성과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마지막으로 올해 북한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유진: 올해 북한 경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격하지는 않지만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장 석탄과 섬유 등의 수출금지로 관련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 수출제재로 북한 내 의류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며, 이는 최근 성장세를 보였던 북한 내 의류와 섬유 산업의 침체는 물론 북한 국가재정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수입 감소로 주요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수출금지품목인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쓰게 된다면 전력·금속 등 여타 분야에서 생산 증대도 일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중장기적인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지: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유진 연구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유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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