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근거 없어"

서울-김은지 kime@rfa.org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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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홍 장관은 “자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확증은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렵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특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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