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풀려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하나

앵커: 북핵문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도 언급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5일 워싱턴DC에서 무기통제협회(The Arms Control Association)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북한이 도발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핵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모색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중국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지만, 효과가 없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항상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장관: 중국이 많은 면에서 북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그걸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 통일을 피하려 합니다.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북·미 대화를 기획했던 민간 전문가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대북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도 세계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최고수위의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북한의 경제발전보장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바라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디마지오: (북한의 비핵화라는)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 하려했던 모든 가능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찾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현재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아직도 공석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맥국 및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하루 빨리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