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엔결의 이행 위한 대북 추가 독자제재 준비 중”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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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를 열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스위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 등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해 말 제재 명단 추가에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시 조치가 유엔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한 첫 단계(first step)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해 말(12월27일) 북한 인사 16명과 기관 1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 관계자: 오늘(12월27일) 오후에 대북제재 명단이 갱신됐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불법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해외 금융인 14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연방경제부는 유엔 결의에 규정된 세부 대북제재 사항을 스위스 법령에 반영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추가제재 이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한 스위스 연방각의(Federal Council)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해 8월과 9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을 위한 추가 독자제재를 1-2개월 뒤인 10월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도 이 달 또는 다음 달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방경제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대북결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뒤 추가 독자제재 단행 의지를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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