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겨냥 테러지원국 해제요건 강화법안 발의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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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단둥 외곽에서 바라본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여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외곽에서 바라본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여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1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결정이 실책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애브라함 랄프(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강화 법(H.R.430)’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돼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법안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주요 요건인 테러행위 미가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네 배 늘렸습니다.

또 대통령이 통보한 테러지원국 해제 계획을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의회는 이 기간에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이를 알리고 보고토록 규정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잘못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테드 요호: 이 법안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재연되는 걸 막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북한이 당시 핵폐기를 약속한 대가로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지난 9년간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도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08년 11월 핵합의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거듭한 데다 최근 소니영화사 해킹 등이 불거지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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