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미사일 저지 한중일과 협력 주문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6.07.01
hwasung_missile_pad-620.jpg 북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부가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협력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현대화와 핵실험 저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상원 세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무부 세출법안에 북한과 관련해 이같은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우선 북한의 계속된 호전적 행동과 핵 능력 추구 탓에 지역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현대화와 핵 실험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행정부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촉구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편 미 의회는 국무부의 내년 북한 관련 예산은 대체로 올해 수준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탈북자 지원, 그리고 대북방송 관련 예산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제3세계 원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경제지원기금(ESF)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대북원조에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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