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660억 원 추가지원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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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 원, 미화로 6천만 달러가량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0일 오전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에 대해선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가 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됐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까지 확대해서 총 159사에 대해 51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총 79개사에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추가 지원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액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자산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게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우리가 먼저 요구했던 전체 금액이 2천248억 원입니다. 우리의 요구와는 많은 차이가 나죠.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대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여타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있었을 뿐 그동안 피해 지원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초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투자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인들을 차례로 만나 이번 지원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경협 기업 지원과 관련된 갈등을 극복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남북경협의 미래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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