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강화 준비 진행중”

앵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체제 이탈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도 대북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북측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 중 하나로 남측 국방부는 대북방송 수단의 다양화 등 심리전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측 주민들의 체제 이탈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어 남측 국방부가 강화하겠다고 밝힌 심리전 수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측 국방부는 지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심리전 강화 방안 중 일부는 현재도 검토 중이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확성기 추가 운영에 관련된 시험평가와 전력화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시간 확대라든가, 시각심리전 수단에 대한 전력화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일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과 김정은 지도부를 분리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심리전" 성격의 발언이라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은 분석했습니다.

남측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북 심리전 차원의 발언을 하고 있어 군 당국도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북 심리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측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보고 자료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전연지역 북한군의 정신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북측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들의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었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군에 귀순했으며, 이는 남측 군이 지난해 8월 북측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북측 병사가 남측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