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PSI 관련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강조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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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억류돼 있는 모습.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억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무부는 12일 한국과 일본 등 PSI, 즉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OEG) 16개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375호와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확산방지구상 참여국들이 제재결의 2375호와 2397호에 적시된 PSI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적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재원이나 자금 조달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성명은 오는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16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확산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 또 그 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과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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