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의원 “미국 혼자선 ‘북핵’ 해결 못해”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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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에 나온 팀 케인 상원의원(왼쪽)과 허드슨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나온 조 윌슨 하원의원의 모습.
20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에 나온 팀 케인 상원의원(왼쪽)과 허드슨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나온 조 윌슨 하원의원의 모습.
사진 제공: CEIP, Hudson Institute

앵커: 미국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 혼자선 해결하기 힘들다며 다자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은 20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관련 토론회 오찬 연설에 나서 이란 핵협상의 교훈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문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북한 핵문제도 미국 단독으로 나서기 보단 다자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 상원의원: 물론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 협의체를 통하지 않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케인 의원은 이란 핵협상의 경우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 능력을 가진 미국이 주도(driver)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가장 대북 지렛대가 많은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어 중국이 일정 수준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한미일 3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다소 불안한 상황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위협으로 한국과 일본이 무력 강화에 나서는 것과 북한의 불안정이 북중 국경 지역에 난민 유입 등 인도적 재난을 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케인 의원은 최근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은 한국과 미국에 동조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이 일부 선을 넘어 자국의 이해 관계를 해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은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일종의 대북 무시(benign neglect) 상황을 활용해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그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나서야 하며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선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19일 미국 폭스(FOX)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에 맞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 북한의 핵무기 운반능력 개발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일종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더욱 갖춰야 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한 신형 로켓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참관한 이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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