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큰 “북 ‘정권교체’ 아닌 ‘행동변화’ 추구”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6.03.29
tony_brookings-620.jpg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29일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언하는 모습.
RFA PHOTO/양성원

앵커: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29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북한의 ‘행동변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행동변화,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북한이 만일 이란과 같이 핵무기 포기라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핵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원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라면 북한이 현재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 3국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제대로 된 대북 압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따금 대북 영향력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영향력(influence)과 지렛대(leverage)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속될 경우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은 중국이 원치 않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이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한국 측과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드는 북한에서 발사되는 중,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중국 측에 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독자 혹은 다자 대북제재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2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도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핵물질 관련 논의를 하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이목을 끄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최근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관련 발언을 내놨지만 이 사안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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