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이란 제재 통합법안 통과 낙관…실효성엔 의문”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7.24
dandong_ppl-620.jpg 북중교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단둥의 압록강변공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하원이 25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 법안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담당 전문위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 법안이 무난히 미국 상,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합 법안의 일부인 북한 제재 법안(H.R.1644)은 지난 5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419:1)로 가결됐었고 북한 관광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최근 사망과 이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체 시험으로 의회 내 대북 강경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게 핼핀 전 위원의 설명입니다.

핼핀 전 전문위원: 이 법안은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핼핀 전 위원은 특히 웜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와 그의 대학교가 있는 버지니아 주 출신 의원,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안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와이와 알래스카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북 성향과 대북제재 찬성 경향이 최근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민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백악관 측은 지난 23일 이번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 법안을 지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통합 제재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법 이행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선박 운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이 제정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걸 박사: 원한다면 미국은 어떤 것이라도 금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제3국에 강제(enforce)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통합 제재 법안에 제재를 받는 대상국의 하나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 경제를 고사하려는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법 제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핼핀 전 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밀월기간(honeymoon)’은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과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 등으로 이미 끝났다면서 중국도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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