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대 테러 비협력국”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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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
AFP PHOTO/MIKE CLARKE

앵커: 미국은 2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북한을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의회에 제출한 2015 연례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5)에서 북한은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테러 목표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협력의 수준과 북한의 이행 능력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기준으로 지난 5월 이 같은 연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and Control Act Section 40A)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4년 7월 유사한 지역기구인 ‘돈세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그룹(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 준 회원국(observer)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돈세탁 방지나 테러자금조달방지(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terrorism: AML/CFT)제도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국제금융체계의 신뢰성(integrity)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로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1987년 11월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 핵 검증 합의가 진행되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북한이 이전 6개월 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는 등 미국 정부의 해제 기준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인권운동가와 탈북자에 대한 납치와 암살행위,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판매하거나 미국 영화 상영관에 테러 위협을 가한 행위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발간된 보고서 ‘테러 저장고(Arsenal of Terror)’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적시한2016 국방수권법안(201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HR 1735)’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의회와 계속 협력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국가를 국무장관이 목록에 올릴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유린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된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입니다. 쿠바는 지난해 5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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