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투자·원유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0.16
eu_Mogherini-620.jpg 16일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 직후 대북 제재 강화를 설명하는 모게리니 고위대표.
사진: EU 웹사이트 캡쳐

앵커: 유럽연합은 16일 대북 투자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투자 전면 금지와 정제된 석유 제품과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각 유효합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 분야의 투자 금지, 정제된 석유 제품과 원유 수출 금지 그리고 개인 송금 한도를 기존 1만 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물, 정유 화학 산업, 금속, 항공 등 북한의 핵과 재래 무기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대북 투자만 제한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1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상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 제재입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 유럽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 갱신을 중단하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3명과 단체 6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들의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도 결정했습니다.

모게리는 고위대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과 유럽연합 등 유엔 회원국 모두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정부 등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외화가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북한과의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세계 어느 국가 못지않게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 최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협상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미뤄 경제적·외교적 압박이 정치 협상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0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와 대북 정제석유제품과 원유 수출 등 분야별 대북 제재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두 달 만인2006년 10월 첫 대북 제재 조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한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독자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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