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중 시민, 대북원조 정보 공개 청구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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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규모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중국재정부의 고지서
사진-6.4천망 캡쳐

앵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베이징 시민이 최근 중국 정부에 대북 원조에 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중국인은 국무원에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자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대북 원조 규모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했다고 민간 인권단체인 톈왕 인권사무센터가 최근 폭로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여든 한 살의 왕시우잉이라는 이름의 베이징 시민이 낸 ‘대북 원조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중국 재정부의 답변서를 지난 달 25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톈왕 인권사무센터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인 ‘6.4천망’에 재정부 판공청 직인이 찍힌 ‘정부 정보공개 고지서’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왕시우잉 여사’를 수신인으로 한 이 답변서는 해당 정보가 ‘중국정부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가기밀에 해당함으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왕 씨는 앞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를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해 12월13일 국무원과 재정부에 중국의 대북 원조 규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4천망’은 왕 씨가 ‘우리가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고 쓴 종이로 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뒤에도 여전히 관련국에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중국 외교부: (북한의 핵실험에) 주변국이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직접 항의 시위까지 해가며 북한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 재정부로부터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대북 원조 규모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당한 왕 씨는 국무원에 행정심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톈왕 인권사무센터도 이번 사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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