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북 항의 서한 못 받아”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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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2016년 8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라이언 하원의장, 오른쪽이 로이스 위원장이다.
Photo: RFA

미국 의회는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법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데 대해 서한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법의 영향력을 알고 반발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았는지 묻자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새 대북제재법이 앞으로 북한 정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이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불법 무기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원이 법안을 곧 처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앞으로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혀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419대 반대 1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전방위적 대북 돈줄죄기가 핵심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 금지 등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채택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는 항의 서한을 미국 하원 앞으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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