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 위기 가능성 있다”

앵커: 북한은 2017년에도 ‘핵무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3차 북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지도부는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에 ‘핵무력 건설 완성’과 ‘핵무기 실전배치’라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전사회적 역량”을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도 정세 평가와 2017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 초반에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진용이 정비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별적 군사력 사용을 통한 ‘강한 미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 인선 결과를 보면 “강경파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과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 간의 대립 양상은 결국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져 “제3차 북핵위기”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 1993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3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중국 주도의 북핵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난관은 많습니다. 보고서는 “협상이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핵동결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6자회담 관련국 간의 출구 없는 대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혀 2008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