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전략’ 북핵불용 재천명

Photo courtesy of Brookings Institution

앵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5년 만에 새롭게 작성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6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분자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것은 없다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추구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우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언은 북한이 계속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는 중대한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역내에서 북한의 도발이 긴장 고조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 지역적 도전과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발언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 이란 핵협상 문제, 사이버 안보, 아시아 재균형 문제 등을 언급했을 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비확산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 세계적 보건 문제와 비확산 문제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해가는 건설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5년 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국제의무를 무시할 경우 미국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