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전날 발의된 ‘북한 핵확산 방지법안(S.298)’을 일부 수정해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위원장이 13일 발의한 ‘북한 핵 확산 방지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other purposes)’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실 측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이 구두표결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bill passed by voice vote.)
이날 가결된 이 법안에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Bob Corker) 의원과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군사위 공화당 간사, 또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정보위원장, 또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중진급 상원의원 7명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13일에도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대북 ‘무력사용 승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14일 통과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중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증강된 군사 작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all appropriate measures for enhanced military operations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강구(explore)해야만 한다”는 문구가 단순히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적절한 수단(appropriate measures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강구해야만 한다”로 수정됐습니다.
‘북한 핵 확산 방지 법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다수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기존의 대북제재를 즉각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대북제재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오는 5월 15일 이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과 확산방지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실험 등 반복적인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65)을 제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Eliot Engel)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또 정권의 압제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당하고 궁핍한 북한 주민과의 연대감을 표시하면서(expresse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suffer severe oppression, denial of basic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and material deprivation) 미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무역을 축소해 북한 지도부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하면서 중국은 불법 기술과 군사 장비,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대북 유입을 막는 조치도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행동을 막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북한에 가능한 한 강력한 모든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