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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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합니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기업들과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고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강간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김영수 상무는 지난 19일 ‘남북경협 신년 초청 특강’에서 “장기적으로 남북 양측의 필요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남북교류를 바라는 이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북한 핵문제의 시작은 결국 불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뢰 구축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도 처음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이는 마치 양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로써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윤선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고 있는 남북한.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아니면 끝내 충돌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