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묘수 없어…차악 선택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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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데니 로이(Denny Roy) 선임연구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나쁜 대안 중에 가장 덜 나쁜 대안을 고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6가지 대안은 첫째 중국이 북핵을 제어하도록 만들기, 둘째 군사력 사용하기, 셋째 강력한 경제제재 가하기, 넷째 핵동결 협상하기, 다섯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지속하기(Stay the Course)입니다.

그 중에 로이 연구원이 가장 덜 나쁜 대안으로 고른 것은 여섯번째 입니다.

로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섯 번째 대안이 그나마 가장 덜 나쁘고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할 대북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갖게되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이란 독립국가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란 점을 북한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rengthen anti-missile defenses and remind Pyongyang that their use of a nuclear weapon will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 regime and the extinction of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하지만 그는 이 대안은 김정은 정권이 무자비하긴 하지만 자살 행위를 하진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동결’ 협상 대안과 관련해 로이 연구원은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핵동결’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북한 내 핵시설 관련 사찰이 가능해야 하는데 편집증적인 김정은 정권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대북 군사행동 대안과 관련해서도 로이 연구원은 한반도 전체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하나도 남김 없이 파괴할 순 없다는 한계, 대규모 확전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도 15일 언론 기고문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고, 북한이 재래식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는 내부에서 지도부가 교체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체제전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 교체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확보 방법을 사전에 한국, 중국과 반드시 상세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국장은 15일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군축,비확산 선임국장과 공동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핵동결’ 협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만일 미국이 ‘핵동결’과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과 일본은 안보 불안감이 생기고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게 그들의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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