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북 도발은 미북 협상과 역상관 관계”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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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북한 도발과 미북 협상 간 상관 관계 보고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북한 도발과 미북 협상 간 상관 관계 보고서.
사진-CSIS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과거 25년 동안 미북협상과 북한의 도발에는 역상관 관계(inverse correlation)가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 도발에 대한 협상 비율이 가장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1990년 이후 북한의 도발과 미북협상의 사례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원본 보기)에서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에 나섰을 때는 분명히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선 시기와 북한의 도발 감소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That i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eriods when the U.S. is at the negotiating table with North Korea, i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setting, and a decrease in DPRK provocations.)

하지만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다고 해서 그 기간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핵 위협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협상 비율은 1990 년에서 94 년까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에 가장 높았고 2012 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북한 지도부의 도발에 대한 협상 비율은 가장 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2번의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고 63차례의 도발이 있어 협상 대 도발의 비율이 1대31.5 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1990년 이후 94년까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에는 협상과 도발이 각각 7차례로 1대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은 미국 백악관, 즉 정권을 민주당이 차지하든 공화당이 차지하든 북한의 도발 추이(pace)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북 협상론자들은 북한의 도발이 협상 시 줄어드는 상황을 외교의 효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상 회의론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개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해도 북한의 핵 도발 감소가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콜린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at a decrease in nuclear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ould be a welcome development.)

한편, 콜린스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 문제와 관련된 미북 간 과거와 현재 외교 사안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번 보고서 자료(data)를 참고해 앞으로 보다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ast and present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n nuclear issues is very complex. But it is our hope that presenting this type of data will help policymakers to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go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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