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9년째 북 테러지원국 제외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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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12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지난 2016년 5월 12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가 올해로 9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6)에서 북한은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and Control Act Section 40A)에 따른 미국의 대 테러 활동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에 따라 지난 5월 이 같이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 테러 활동 목표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과 북한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올해로 9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7년 11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이듬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이전 6개월 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향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법률 기준에 따라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1970년 여객기 납치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적군파 대원 4명이 여전히 체류 중이고,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국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의 일본국적자의 생사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완전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5월 일본인 납치에 관한 조사 재개에 합의했지만 2016년 말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일본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해 북한이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와 테러자금조달방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제도에 대한 결함과 이로 인한 국제금융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4년 7월 자금세탁방지기구와 비슷한 지역기구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을 ‘주요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는 북한이 위폐제조와 마약 불법거래, 테러자금조달 등에 개입해 왔다며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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