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과 핵무기 사용 위협이 늘면서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책임(stakes)도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0일 발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관련 보고서(Asia-Pacific Rebalance 2025)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만일 지역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동북아 지역에 핵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한일 양국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핵개발 모델을 본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핵국가로 남아있는데 한국도 그런 상태를 원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