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경협 기구, 북핵 파장 ‘긴장’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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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경제합작 촉진 기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북중 간 경제협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불안해하는 중국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 커질 거라며 북중 경협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북중 간 경제 무역 협력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의 대표적 북중경협 촉진 기구인 단둥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이하 단둥화상투자공사)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워 대북 투자 전문 자문 기구로서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밀히 관찰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황금평 특구 개발 등에 깊숙이 간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단둥화상투자공사’가 이처럼 중국의 ‘대북 제한적 제재 동참, 경협 지속’을 주장한 건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내심 불안해 하는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북중 경제 무역 합작 추세’ 제목의 공고문은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중인 대북 제재가 북중 간 민간 분야 협력을 포함할지 즉 북중 간 경협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북한과 경제, 무역 합작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중국의 국제적 책임, 그리고 대국으로서 책임과 연관된 반면 북중 경협은 지역 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어떤 목적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건 외국과 경제 협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업 구조와 경제력으론 외국의 도움 없이는 경제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MIT대 존 박 연구원도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양국 간 경협을 전면 재검토하긴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존 박 연구원: 설령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중 경협을 제한하려 해도 중국 내 소상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과 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막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둥화상투자공사’는 앞으로 북중 간 경협의 규모와 분야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탓에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대외 협력 창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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