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강화된 대북제재로 김정은에 민심이반 촉발 가능”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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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이 29일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국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이 29일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CSIS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 이후 부쩍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에서 민중봉기(popular revolt)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조니 언스트(Joni Ernst)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29일 오전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재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의 밀무역 등을 막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면서 최근 강화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언스트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그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주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스트 의원: 만일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부 주민들의 생활수준(living standard)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면 민중봉기(popular revolt)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참담한 기아상황을 견딘 이후 2000년대 들어와 지금까지 먹는 문제 등 어느정도 기본 욕구(wants and needs)가 충족됐는데 그 생활 수준이 다시 과거와 같이 낮아진다면 당국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언스트 의원은 하지만 매우 잔인한(brutal) 김정은 정권에 북한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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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29일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CFR

같은날 오후 워싱턴 DC 외교협회(CFR)에서 간담회에 나선 미국의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도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강화된 대북제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주민에게 이른바 ‘풀’만 먹이고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특히 강화된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 기반인 엘리트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이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양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일반 주민 생활엔 크게 신경쓰지 않아 설사 제재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해도 아랑곳하지 않지만 만일 제재로 엘리트 계층의 기대수준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김정은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제재 완화를 위해 핵개발과 관련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리드 의원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태평양 상의 수소탄 실험’ 위협을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 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미국이 단독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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